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2039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605만 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340만 원의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들의 전체 체불임금 2,645만 원 중 2,1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2. 원고 A에게 2,1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2,140만 원을 송금한 후인 2016. 8.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합계 2,645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위 사건을 조사하여 2016. 12. 14. 기준으로 위 임금 상당액이 체불되어 있음을 확인한 점, ②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은 2016. 12. 2. 원고 A에게 2016. 12. 9.까지 2,64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불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점, ③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들은 이미 2,140만 원을 지급받고도 2,645만 원 전액이 체불되었다고 위와 같이 진정하고,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은 2,140만 원을 변제하고도 2,645만 원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④ 피고는 하도급을 줄 당시 원고 A에게 기성고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은 앞서 본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위 2,14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2,140만 원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 위 공사대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5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슬기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