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16361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송파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주재원 관리규정에 따라 2017년 환급세액 41,05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을 촉구한 이후로서 피고가 위 환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환급금 반환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반환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해외주재원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그 개정 이후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피고에 대해서 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대, 회사가 파견국 세금을 선지원한 후 그와 같이 지원 받은 외국 납부세액을 본래의 거주지국 세금에서 공제받아 환급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내국근로자와 형평을 기하고 이중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