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19가합105236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 소유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합계 478,975,573원(= 피고의 급여, 상여금 및 C 급여 관련 372,242,389원 + 퇴직금 관련 61,867,884원 + 인피니티 차량 관련 21,078,750원 + 제네시스 차량 관련 5,034,850원 + 개인사용 신용카드 대금 관련 18,75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청구로 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부터 본래 지급받아야 할 급여보다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실제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처 C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된 돈(이하 ‘이 사건 비자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거나 F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원고 또는 F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매월 추가로 받은 급여 중 2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는데, 연말 정산 시 위 200만 원에 대하여 미납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기에 F은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 등을 상여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상여금 합계 52,764,502원은 위와 같은 소득세 등 합계액과 실제 상여금(설, 추석 각 50만 원 상당)을 합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되었으므로, 위 상여금 부분 역시 업무상 횡령액 또는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급여, 상여금 및 C 급여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의 급여, 상여금 및 C 급여 초과 수령액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합계 189,036,500원(= 107,600,000원 + 74,436,500원 + 7,000,000원)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 약 48,596,262원은 업무상횡령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는 F의 허락 또는 F과의 협의 하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111,742,884원으로 정하였다. 위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면 과다하나, 피고는 2017. 11. 30.까지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F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다시 F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F이 리스한 중고 인피니티 차량을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F과의 협의에 따라 위 차량의 리스이용자 명의는 원고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2011. 4. 25. 피고가 타고 다니던 그랜저를 매각한 대금 350만원에 피고의 돈을 보태어 위 차량인수 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00만 원은 2012년경 피고의 F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돈 500만 원은 2017. 1.경 원고에게 입금하여 결국 위 인피니티 차량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인피니티 차량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직원인 I은 원고가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인수하면서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위 차량을 원고가 그대로 리스하는 것으로 놓아두되, I은 매달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회계처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받아 원고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J에게 송금하거나 F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 소유의 자금 합계 478,975,573원을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78,975,5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비자금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가 F의 지시 내지 F과의 협의에 따라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비자금 역시 F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원고와는 무관한 피고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 자신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비자금 중 합계 372,242,389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매월 추가로 받은 급여 중 200만 원을 F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2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를 F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인 원고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세 추가 납부 상당액 내지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명목의 상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피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F의 개인채무변제, 인정되지 않는 자신의 급여보전 등 원고의 운영과는 무관한 피고 또는 F의 개인적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초과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사용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급여, 상여금 및 C의 급여 초과 수령액 중 일부를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피고 주장의 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 역시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거나 피고의 횡령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천징수액 상당액을 원고의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및 원고의 취업규칙에 임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하는데, 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거도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F과의 협의 하에 초과 수령한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F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돈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F과의 협의 하에 인피니티 차량을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2010. 12. 15. 원고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리스보증금 1,537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위 차량을 리스하는 것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 이에 따라 별지 표3 연번2 내지 5와 같이 원고가 위 차량의 리스료를 계속 부담한 사실, 피고가 위 차량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피니티 차량 인수대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F에 대한 피고의 채권 1,000만 원과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차량인수대금 채무를 상계하였다면 결국 이로써 F의 피고에 대한 개인채무 1,000만 원이 원고의 재산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인피니티 차량을 인수하기 전까지 원고가 보유하던 그랜저 차량을 인수하여 사용하다가 인피니티 차량을 인수하면서 그랜저 차량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7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때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그랜저 차량의 인수대금의 경우에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위 그랜저 차량의 매각대금 750만 원이 인피니티 차량의 인수대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인피니티 차량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자신이 인피니티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위 차량의 리스이용자 명의를 원고로 이전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한 리스보증금과 리스이용료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가 리스한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의 인수희망자인 I과 사이에 제네시스 차량의 인수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되, 매월 50만 씩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 피고는 회계정리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I에게 위 50만 원을 원고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I은 별지 표4 기재와 같이 합계 8,834,85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돈 중 380만 원을 원고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8,834,850원에서 원고가 지출해야 할 금액인 380만 원을 뺀 나머지 5,034,850원의 사용내역에 대해 피고는 F의 지시에 따라 F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원고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피고나 F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횡령 범행을 하였고 그 횡령금액 중 상당액이 F에게 전달되거나 F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양형 판단에 참작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횡령의 영득행위인 점, 설령 F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보다 더 많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F과 함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이상 피고의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F과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F과의 내부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에 따라 F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05236

판결선고

2022.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