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2922 판결

제6조(소노사협의회)

회사와 지부(노동조합) 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둔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단 요금 차이가 있는 버스운전자 임금은 사업장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연차휴가)

제28조의2(계약직 사용제한)

회사는 운전직 사원(조합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 근무시킬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단, 정년초과자는 예외로 하며, 계약해지시는 노조대표자와 합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호증, 을 1, 2, 3,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호봉,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산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의 순환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시내버스 운전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진정한 의사 없이 위 순환버스운전직을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계약직인 피고의 순환버스운전직 입사 당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기간 만료 후 퇴직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이 시내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할 경우 순환버스운전직에 비하여 임금이 20% 가량 높아지고 호봉제 등의 적용을 받는 등으로 그 처우가 향상되었던 점, ③ 피고는 피고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순환버스운전직 계약기간 만료 후 시내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위 순환버스운전직을 사직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의로 피고의 시내 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28조의2에는 '계약직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단체협약 제6조는 순환버스운전직 등 요금 차이가 있는 버스운전자의 임금을 피고와 피고 노조 간의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한 점, ② 피고와 피고 노조는 그 무렵부터 위 단체협약 제6조 등에 따라 순환버스운전직이 시내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할 경우 시내버스운전직의 근속수당제가 호봉제로 전환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호봉과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산일을 시내버스운전직 입사일로 정한 점, ③ 피고와 피고 노조는 2016년경부터 순환버스운전직으로 근무한 후 시내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할 경우 호봉 등의 기산일을 순환버스운전직 입사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위 단체협약 제6조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산정의 기산일을 시내버스운전직 입사일로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달리 정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각주1)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