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노176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내진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설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고 한다)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설치 후 하자 보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이 사건 근로자들이 갑자기 퇴직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및 하자 보수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방내진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9.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1,075,626원, 2019년 1월 임금 1,064,667원 등 합계 2,140,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20,8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시설 설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 전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이지혜 강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