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단14787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들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2020. 9. 7.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피고들은 2017. 11. 9.부터 2020. 9. 6.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각 21,238,200원, 퇴직금 각 10,328,800원, 해고예고수당 각 1,54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113,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매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온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법상 위탁판매인이나 민법상 수임인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가 제3, 10, 14호증, 을나 제2, 1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월 각 1,000,000원씩 고정적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