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단156677 판결

피고는 인쇄․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 10. 2.부터 2020. 12. 3.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장의 직책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임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증인 J의 증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회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부사장 E 등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왔을 뿐,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든가 경영 활동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61,590원[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합 계 5,604,690원(2020. 9. 29. 급여 1,868,230원 + 2020. 10. 30. 급여 1,868,230원 +2020. 11. 30. 급여 1,868,230원) ÷ 91일(2020. 9.경 일수 30일 + 2020. 10.경 일수 31일 + 2020. 11.경 일수 30일]인바, 원고의 퇴직금은 44,689,029원[1일 평균임금 61,590원 × 30일 × 재직일수 8828일 ÷ 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89,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