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소484802 판결

원고가 피고 근로자로 근무한 2016년의 근무기간 314일에 해당하는 2016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20,155,562원에 대한 지급 청구

원고 주장의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위 법 제49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이 사건 소장은 2016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일자인 2017. 9. 29.로부터 위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의 성과급 임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