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가합115055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226,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15055

판결선고

202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고의로 망인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과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⑴ 계산<1>

⑵ 인정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주장하는 377,447,483원을 망인의 일실수익으로 인정함

⑴ 망인의 재산상 손해: 188,723,741원(= 일실수입 377,447,483원 × 50%)

⑵ 장례비: 2,500,000원(= 5,000,000원 × 50%)

피고 C이 망인을 살해한 동기나 수법,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이 고통이 매우 크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 쉽게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70,000,000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은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291,226,741원(= 상속분 261,223,741원 + 본인의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8.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5.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3에 따라 근로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 C이 피고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한 갈등으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업무관련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⑴ E 호텔의 지배인 H과 동료직원 I 모두 수사기관에서 “망인과 피고 C은 평소 싸우거나 특별히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망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이틀간은 망인이 욕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였다. 망인과 술을 3번 정도 마시고 나니 망인이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욕도 하지 않았다. 망인이 망인의 숙소를 내게 넘겨주기도 하였다. 그 뒤로는 망인과 잘 지냈다. 이 사건 사고 전날 술을 마시면서 망인이 내게 ’못생겼다‘고 하고, 욕도 하며,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빠졌다. 노래방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서 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계속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망인한테 욕을 듣고 맞다 보니 격분해서 칼로 찌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C은 형사재판의 항소이유서에 “만취로 인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고, 맨정신이었다면 망인을 수차례 칼로 찌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피고 C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유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⑵ 또한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시점인 2019. 8. 1.경으로부터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폭행사고가 없었던 점,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피고 C은 국내에서의 전과는 없고, 중국에서 범죄자 생활을 해왔다는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직원 채용 및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통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의 행위는 피고 C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망인은 휴무일인 2019. 8. 13. 피고 C의 근무가 끝난 후 피고 C과 사적으로 술을 마셨는데, 그 술자리가 사업주인 피고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 내용 또한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사고가 E 호텔의 직원숙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적인 갈등에 기인하는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까지 예견하여 조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석준협(재판장) 이경주 배상혁

각주1) 다만, 순번 1항의 월소득액 1,512,743원은 ‘130,264원 × 20일 × 18/31’의 방식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