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고단378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83

판결선고

2023.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건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굼벵이 사육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농업진흥청에 정책자금 1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고, 3. 5.~3. 7. 사이에 철골 중층만 완성되면 10억 원 중 40%가 나올 예정이다. 그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청에 정책자금을 신청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그에 따라 정책 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C㈜은 채무불이행 금액이 약 2억 5,500만 원, 국세 체납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71,851,000 원 상당의 공사를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D의 주소지로 15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으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한 점, D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받지 않아 연락할 수 없었던 점, D은 2022. 1. 24.부터 2022. 12.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지명통보 된 점 등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D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D은 경찰 조사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 즉, 피고인을 만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내용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바, 그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며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비용을 정책자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도 H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바도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원도 불분명한 H에게 정책자금 신청을 맡기기만 했을 뿐 정책자금의 소관기관이 어디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었이고,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책자금을 받는 것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F,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과 정책자금의 지급을 결부시켜 양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