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고정920 판결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에 입원 상병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지만 회사에서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회사에 병가로 처리해달라 하였으나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아 연가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노무차장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근로자들이 상병 처리 해 달라거나 회사에 자신들의 입원 사실을 알리거나 하지 않았고, 상병 처리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 위 근로자들의 주장과 상반된다.

H은 이 법정에서, 2018년 8월경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를 보고 유급 상병 처리 규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H은 2017년 10월경 입원을 마치고 난 후 회사에 단체협약에 따른 상병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검사는 근로자들이 각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에 상병 처리를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H은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에는 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연가를 신청한 H이 실제로는 입원한 것이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G도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바 있으나, 위 서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서울시 소속 버스회사로서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버스운송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서울시에 납부하고, 근로자인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근무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의 검수 후 서울시로부터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상병 처리를 거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별달리 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상병 처리 요구를 거부할 별다른 유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상병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