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24337 판결

원고는 직업안내, 취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8. 4.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받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그 무렵 C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E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E이 습식공사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C은 위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E 측에 전달하였다.

E은 2018. 5.부터 2018. 7.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습식공사 및 골조공사에 투입할 일용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았고,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25,960,000원의 임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위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

원고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당시 E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이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E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