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25484 판결

원고는 '각종 음료, 제빵, 제과 식료품제품', '곡물가공 및 전분, 당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1. 9.경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주방업무를 총괄하다가, 2019. 6. 16. 구두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퇴직을 예고한 후 2019. 7. 6.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9. 3. 하순경부터 파스타, 피자, 이베리코 돼지고기 구이 등의 새로운 메뉴(이하 '이 사건 메뉴'라고 한다)를 개발하였고, 이는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되었다.

원고의 2019. 5. ~ 8.경까지 'Set Menu'와 'Food & Side dish' 항목의 각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의 주방 메인 셰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이 사건 메뉴의 레시피를 후임자 등에게 전수하라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6. 16.경 원고에게 일방적인 퇴직 통보를 하고는 2019. 7. 6. 무단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의 요리로 발생하는 매출부분은 'Set Menu'와 'Food & Side dish'부분인데,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2019. 5. ~ 7.)간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원고의 평균 매출액은 약 19,236,130원이었으나, 피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메뉴를 폐기하고 메뉴를 재편할 수밖에 없었고, 고객들에게 원활한 메뉴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가 퇴직한 다음 달(2019. 8.)의 매출액은 14,343,800원으로 그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4,892,330원(= 19,236,130 - 14,343,800)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9,892,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피고는 2019. 3.경부터 연장근로가 계속되자 원고에 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이 없다가 2019. 5.경에서야 평일과 주말 구분하지 않고 하루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9. 6.경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주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2시간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한다고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 ② 피고는 그 점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 6. 16.경 원고에 퇴직을 예고한 후 2019. 7. 6. 퇴직한 점, ③ 피고는 퇴직 직후인 2019. 7. 8.경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초과수당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점, ④ C은 2020. 7. 30.경 근로계약서 미교부·금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러자 2020. 11. 30.경 피고에게 체불임금 1,387,522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⑤ 담당 검사는 2020. 12. 1. C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고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퇴직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퇴직할 당시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후임자 등에게 이 사건 메뉴의 레시피를 전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의 퇴직 이후 이 사건 메뉴를 폐기하고 메뉴를 재편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메뉴는 피고의 퇴직 전후로 파스타, 피자 등 양식종류로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