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나29424 판결

원고는 2014. 5. 7.부터 피고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6. 퇴 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6.부터 같은 해 5. 5.까지 89일간 총 16,500,000원의 임금을 수령하였고, 2018. 5. 30. 피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5,280,461원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퇴사 후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6. 1. 피고와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31.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의 ‘E 강동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장은 피고가 2016. 9. 경 F으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매장인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전대료 월 3,500,000원,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전차인(원고)은 최초 전대차계약을 기점으로 1년 이내 소재지 매장의 위탁매장 계약 해촉시 위약금 2000만 원과 차임(월세) × 계약만기까지 잔여 개월 수 만큼 금액을 전대인(피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19. 9. 경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953,5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았고, 같은 해 10. 경 연차휴가미사용수당미지급에 관하여는 ‘시정완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위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종결처분을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5. 6.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8.5. 30.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퇴직하여 더 이상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합의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6. 피고에서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5. 6. 피고에서 퇴사한 이후 2018. 5. 30.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역시 위 퇴사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8. 6. 1.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와 적립금 등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은 2018. 10. 경 연차휴가미사용수당미지급에 관하여는 ‘시정완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위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종결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사정들 및 갑 제9~12, 26, 27, 29~3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퇴직 이후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판 단

인정사실

정산금 산정방식

5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5. ① 판매수수료는 11,201,960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269,5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68,654원, ④ KR-1, KR-2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4,020,000원(= KR-1 수수료 2,520,000 + KR-2 수수료 1,500,000)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14,400원이다.

한편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5. 유심카드 100장의 구입비는 77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사은품 및 원두커피 비용은 2,040,000원, 이 사건매장의 화재보험료, G, 각종 렌탈료, 전화요금, 카드단말기 등 각종 월정료는 426,617원, 적립금은 804,000원(= 4,020,000 × 0.2)이다.

5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11,505,097원[①+②+③+④-번호이 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5월 정산금으로 위 11,505,097원을 지급하였다.

6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6. ① 판매수수료는 17,395,700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292,6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81,500원, ④ KR-1, KR-2 수수료는 5,600,000원(=KR-1 수수료 4,100,000 + KR-2 수수료 1,500,000)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11,200원이다.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6. 원고의 유심카드 구입비는 462,000원, 이 사건 매장의 보험료 등 각종 월정료는 420,308원, 적립금은 1,120,000원(= 5,600,000 × 0.2)이다.

6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21,356,292원[①+②+③+④-번호이 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6월 정산금으로 2018.8. 10. 10,000,000원, 2018. 8. 13.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7. ① 판매수수료는 5,622,254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115,5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547,861원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5,600원이다.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7. 이 사건 매장의 보험료 등 각종 월정료는 420,308원이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수수료 수입에서 차감하기로 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8. 7.분 전대료 등은 5,011,021원(= 월 차임 3,850,000 + 관리비 469,480 + 전기세 670,390 + 수도료 21,151)이다.

7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848,686원[①+②+③-번호이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정산금 채권의 수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지급된 2018. 5~7. 정산금 중 미지급 정산금은 7,204,978원[= 6월 정산금 중 미지급액 6,356,292원(= 21,356,292 - 15,000,000) + 7월 정산금 848,686)이다. 또한 적립금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추가 환수금과 클레임 비용 등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적립금에서 공제되는 위 환수금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8. 7.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위 각 적립금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포함된다.

원고는, 2018. 5. 분으로 커피 등 사은품 비용 1,550,000원과 2018. 7. 분으로유심재고비용 77,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 12, 15, 25,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 3,619,300원을, 같은 해 6. 29. 4,892,230원을 지급하여 5월과 6월 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할 차임, 관리비, 수도세, 전기요금 등으로 2018. 5. 31. 3,619,300원을, 같은 해 6. 29. 4,892,2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7,204,978원과 적립금 1,924,000원(= 5월 적립금 804,000 + 6월 적립금 1,120,000)을 합한 9,128,978원 및 그 중 7,204,978원에 대하여는 7월 정산금 지급기일인 다음 다음달 10일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나머지 1,924,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2.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 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