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31489 판결

갑1 내지 갑5, 갑7, 갑9, 갑10(피고는 갑2, 갑4, 갑9, 갑10이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9.부터 2019. 1. 18.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임금은 월 5,820,000원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2018. 11. 9.부터 2019. 1. 18.까지 2개월 10일에 해당하는 임금 13,517,4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3,517,4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이근수 박남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