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102172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고정액으로 정해진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 중 일정액을 퇴직 시에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각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들의 월 급여 항목 중 하나인 위 ② 연차수당은 근로시간이 06: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 2시간)인 주중 근무조와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인 수술실조는 월 84,000원, 근로시간이 06:00부터 14:00까지인 오전조, 14:00부터 22:00까지인 오후조, 22:00부터 06:00까지(이상 각 휴게시간 1시간씩)인 야간조는 각 월 73,500원, 근로시간이 16:00부터 22: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인 이브닝조는 월 57,750원으로 각 책정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위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어느 면으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