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가합396 판결

피고는 의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별표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