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단157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79

판결선고

202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인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2018. 1. 2.경부터 2021. 1. 1.경까지’로, 예치금은 ‘1억 원’으로, 장비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매월 5,357,000원’으로 각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을 송금받은 후 2018. 1. 2.경부터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과 같은 구 H에 있는 I에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피해자와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자로 위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계약해지기일 이후에도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오전 무렵 위 G, I에 설치된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의 차단기 옆에 설치된 열쇠박스를 임의로 뜯어내고, 새로운 열쇠박스를 설치한 후 J 주식회사에 열쇠박스의 운영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