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나2221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9, 16, 25, 26,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5,200,000원[= (4,000,000원 × 3개월) + (4,000,000원 × 24일/30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0,000원(= 15,2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8. 1.부터 2020. 1.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와 위 공사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정하여 고용된 후 이러한 근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933,333원에 대하여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266,667원에 대하여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박남천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