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2864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하수급인인 F 및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중 2017. 12.분, 2018. 1. 내지 3.분 및 7.분 합계 75,55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39,337,556원을 공제한 36,212,4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F 및 G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임금을 선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6,212,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H으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F 및 G에게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으며, F 및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F 및 G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변제하여 임의대위에 의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2)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2)나)항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0, 16 내지 1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작업확인서/청구서/노임수령영수증(갑 제16호증)’은 G이 원고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작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일 뿐 위 근로자들 내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바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및 현금수령 확인서(갑 제8호증의 2)’의 경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당시 70대로서 동계에 진행된 이 사건 공사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I, J, K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출역일보에는 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역시 ‘임금 대리수령 동의 및 현금수령 확인서 전체 표지’에 일부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노임 전체 내역서 중 일부는 원고가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근로자들 명의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기재된 선지급 임금의 액수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출역일보에 따라 산정한 일보공수는 합계 218공수인데 현장 공무담당자와 작업반장이 정리한 변동사항까지 반영된 신고공수는 합계 233공수로 15공수가 추가되었는바, 동계보양·비계반장인 G이 주장하는 누락된 공수가 이미 일부 반영되었을 여지도 있는 점, 나아가 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체인식기가 오작동하였다거나 홍체 등록 및 안전교육 없이 투입된 근로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의 2022. 10. 24.자 준비서면 첨부 표에 의하면 G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공수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이름으로 ‘대체’하여 기재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일부는 근로자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거나 현장 총무가 단순히 착각하였다고만 해명하고 있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임금채권 중 최종분이 발생한 2018. 7.경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9. 9. 30.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갑 제1호증)을 발송하고, 2020.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점, 2018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에 의하면 콘크리트공 노임단가는 176,062원, 비계공 노임단가는 196,261원인바, G과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당시 시세에 맞추어, 공수 당 보양공 단가는 200,000원, 비계공 단가는 25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경비를 별도로 처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 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별지 피고측 산정표(신고공수) 기재에 따라 산정한 45,460,000원을 초과하여 별지 원고 측 산정표 기재와 같이 75,55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45,46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46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39,337,556원을 공제한 6,122,4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박남천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