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2나36440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에게 지급 또는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 정산하여 회수 또는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잠정적인 지급이고, 피고들의 시간외근무여부가 확정되고,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등 합의(갑 제1호증의 1) 및 교직원대표 선임동의서(갑 제1호증의 2)에 따른 초과휴가 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국적으로 해결되므로,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의 주장처럼 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 지급의무 없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1)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 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시정지시(을 제1호증)상의 각 ’기지급액‘ 및 각 ’선지급액‘ 이외에도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위 [표] 중 ’① 누락 시간외수당‘ 기재 각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들 역시 위와 같은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 또는 공탁한 금액 이외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표] 중 ’① 누락 시간외수당‘ 기재 각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추가로 더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표] 중 ’① 누락 시간외수당‘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에게 지급된 휴가비가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당시에 지급된 휴가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초과휴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특히 피고 C의 경우 2019. 10. 26. 권고사직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C의 퇴사 직전 2019. 10.경 휴가 내역은 위 권고사직 퇴사 처리에 따른 특별휴가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들이 법정휴가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등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휴가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표] 중 ‘② 휴가비‘ 및 ’③ 초과휴가 정산금‘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C는 629,940원, 피고 D은 106,460원, 피고 E은 126,9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