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단148066 판결

원고는 2018. 8. 27.경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간 20,000,000원(월 1,538,461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1. 1.경 피고에서 퇴사 처리되었고, 이후2019. 1. 4.경 C와 약 1년 동안 매달 1,8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차례 계약이 연장되어 2022. 1.경까지 같은 월급을 지급받고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사 처리되었음에도, 2019. 1. 4.경 C와 'C가 수행하는 D 용역 업무에 피고의 인력인 원고를 2019. 1. 4.부터 2019. 12. 31.까지 투입하고, 그 투입 대가 21,4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9. 1.부터 2022. 1.까지 위 용역도급계약에 관하여 C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83,538,000원이다.

먼저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C가 피고에게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로 위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인 83,538,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든다.

피고와 C 사이에서 2019. 1. 4.경 최초로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21,420,000원이지만, 그 계약 내용이 된 '[별첨 1] 대금지급조건'(갑 제11호증, 4쪽)에 의하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의 액수가 1 내지 4차 합계 7,240,000원에 불과하여 그 액수 차이가 크고 어떤 금액이 계약금액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면이 있다.

이후 2020. 1. 2.경 위 용역도급계약이 약 1년간 연장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1년 뒤의 일자로 작성된 2021. 1. 4.자 용역도급계약서에는 피고와 C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2021년 이후 위 용역도급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피고와 C가 위 용역도급계약을 원고의 C 근무 기간인 2022. 1.까지 연장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계약서상 명시되었거나 C 임원의 진술에 따른 계약금액의 합계로 볼 수 있는 66,420,000원(= 2019년 21,420,000원 + 2020년 21,600,000원 + 2021년21,600,000원 + 2022년 1,800,000원)은 위 83,538,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나아가 설령 C가 피고에게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관하여 C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이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상당액이 원고에게 가해진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