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3가단152324 판결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로서도그 급부의 불완전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양측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거나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 제3호증)의 '재해경위'에는 '2020. 8. 24. 09:05경 B동 주민센터 2층 남자화장실에서 원고가 코로나 방역 약품 준비를 위해 플라스틱 방역통에잡스그린퓨어액을 구입 후 압축 펌프질을 하는 과정에서 방역통 뚜껑 부위에서 잡스그린퓨어액이 얼굴과 눈에 분사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녹취록(갑 제6, 16 내지18호증)에는 원고가 피고 측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따지는 기재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내지 이후의 정황 등을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원고는 이와 관련한 증거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의 '상병명'에는 '양측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상세불명의 피부염(얼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우울장애 포함), 신경병성 통증 양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당시 어떠한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 어떠한 내용의 치료를 받아 얼마나 호전 내지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내지 의무기록 등)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1> 더구나 원고는 위 상병 외에 현재 '만성피로증후군, 천식, 건선, 무후각증, 부신종양,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과다점성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면서 위 만성피로증후군 등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 등(갑 제7 내지 14, 19호증)만으로는 위 만성피로증후군 등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만성피로증후군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