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3가단176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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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임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위임인에게 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며,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용을 요할 경우 위임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있을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수급인은 그의 재량과 위험부담 아래 자신의 책임으로 일을 완성하고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어떠한 계약의 성질을 위임으로 볼 것인지, 도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등에 구애됨 없이 해당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운영 태양 등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3. 8. 1.부터 2023. 10. 18.까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23. 10. 18.자로 종료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8월분 용역대금으로 28,923,4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 산정에 관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관리비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원고의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 8.부터 2023. 10.까지 용역비 중 직접노무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562,741원이 지출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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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I, K, M, N은 원고가 당직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직원들에게 급여 외 추가근무수당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4,304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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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시단속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원고의 용역비로 직접노무비에 제수당(야간, 직책, 자격, 연차)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은 야간근로에 관한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23. 11. 23. 임금을 체불하여 K에게 형사합의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용역비로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금이 피고가 정산하여 주어야 할 이 사건 계약의 노무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 직원들의 식대로 1,345,5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다.호에서 제경비로 복리후생비, 잡비, 기타경비가 원고의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 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식대는 통상적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필요비에 해당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 8.부터 2023. 10.까지의 간접노무비로 4대보험료 합계 4,025,610원(=1,286,910원 + 1,764,270원 + 544,020원 + 430,410원)이 지출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 1.6%', 기업이윤으로 '(일반관리비 + 인건비) × 1.6%'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지출한 직·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등 인건비의 합계가 55,528,175원(= 44,562,741원 + 5,594,304원 + 1,345,520원 + 4,025,6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반관리비는 888,450원(= 55,528,175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업이윤은 902,666원{= 56,416,625원(= 888,450원 + 55,528,175원) × 1.6%}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2023. 8. 1.부터 2023. 10. 1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63,051,220원{= 57,319,291원(= 55,528,175원 + 888,450원 + 902,666원) × 부가가치세 1.1}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용역비 28,923,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비34,127,820원(= 63,051,220원 - 28,9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