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100757 판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을 받은 G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이 사건 수술 전 진료 경과

가)

G은 2020. 5. 12. 고열과 기침, 인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G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잡음(pansystolic murmur) 소견을 확인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G은 2020. 5. 15.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심장과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테놀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6. 10. G의약물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하여 비후성 심근증(HCMP, hypertrophic cardiomyopathy)으로 진단하였다.

라)

G은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21. 12. 20. 약 20분간의 의식 소실을 겪은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G은 2021. 12. 28.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심장과에 내원하였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진행하다가 수술을 통해 심장의 구조를 교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수술 및 그 경과

가)

G은 2022. 12. 19.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2. 12. 20. 08:35경부터 19:46경까지 G에 대하여 개심술하 심실근육절제술및 승모판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을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관찰을 진행하다가 2022. 12. 21. 05:20경 G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거한 후에도 G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12:30경 G을 일반 병실로 옮겼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진행하던 중 2022. 12. 22.01:50경 G의 산소포화도(SpO2)가 89%로 떨어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high flow nasalcannula)를 통해 산소 투여량을 변경하였고, 15:30경 G을 소아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소변량 감소, 심근 수축력 감소 등을 확인하고 G에 대하여 강심제와 이뇨제를 투여한 후 경과관찰을 진행하였다.

심정지 발생 및 G의 사망 등

가)

G은 2022. 12. 24. 18:00경부터 오심과 갈증을 호소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던 중 18:59경 눈동자 편위(eyeball deviation), 동공 확대 증상이 나타났고, 약 30초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19:30경 에크모<1>를 삽입한 후 저체온치료<2>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22. 12. 26. G에 대하여 시행한 CT 검사 및 뇌파 검사 결과상 심한 뇌부종(severe brain edema)과 전반적인 뇌기능 저하(diffuse cerebraldysfunction) 소견이 확인되었다.

다)

G은 2023. 1. 2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30,813,5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0757

판결선고

2025. 5.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뇌부종, 급성심부전 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수술 당시 심근을 과소하게 절제한 술기상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심근을 과소하게 절제하여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잔존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좌심실 기능의 약화, 심박출량의 감소, 급성심부전을 초래한 술기상 잘못이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관한 관리를 게을리한 과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22. 12. 26.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에 관한 관리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예견하여 수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

나.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정지, 심정지 이후 뇌사로의 악화 가능성이나 수술적 치료가 위중한 상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심근절제의 문제나 심부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22. 12. 26.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병원내 감염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고, 망인이 이후 사망하였는바,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이 정한 중대재해로서 피고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진료상 주의의무, 설명의무 내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30,813,595원(= 망인이 입은 손해액 1,001,627,190원<3>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각 500,813,595원 + 위자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 ·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심근을 과소하게 절제한 술기상 과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근을 과소하게 절제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심근을 과소하게 절제하여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잔존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료상 과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임상의학상 적정심근 절제량이 존재하고, 이에 미달하는 심근을 절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술 전인 2022. 7. 15.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상 좌심실 유출로(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의 최고혈류속도(peak velocity)는 4.58ms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 수술 기록지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상 좌심실 유출로의 최고 혈류속도는 2.3~2.8m/s로 개선되었고, 좌심실 기능이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이 사건 수술 후인 2022. 12. 22.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결과상 좌심실 유출로의 최고 혈류속도는 3.8ms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기왕증인 비후성 심근증의 특성으로 인해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잔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심실중격의 심근을 절제하더라도 비후성 심근증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는 점, 비후된 심근은 인공심폐 순환 과정에서 정상 심근보다 더 많은 손상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급성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급성심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심근을 과소하게 절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D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4. 2. 5. '부검 결과 이 사건 수술 술기의 오류로 단정할 부분이 없고, 수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으며, 수술 이후 망인의 좌심실 유출로 폐쇄가 충분히 해소되었고 심장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다는 H기관 자문 소견, 수술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망인이 인공심폐 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나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아 술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소견 등을 고려하면, 피고 D가 무리한 수술을 수행함으로써 망인에게 심정지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나)

코로나19 감염에 관한 관리를 게을리한 과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2022. 12. 20.부터 2022. 12. 24.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한 코로나19 PCR(비인두) 검사 결과상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2020. 12. 26. 시행한 코로나19 PCR(비인두) 검사 결과상 양성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에 관한 관리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거나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예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코로나19 PCR(비인두)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2022. 12. 26. 무렵은 매일 5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던 시기인데, 망인의 처치를 담당하였던 피고 병원 의료진 4명이 망인과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던 반면,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들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없었던 점, 2022년 12월경 유행하던 오미크론의 잠복기는 평균 3.61일로서 짧게는 1일, 길게는 12일까지의 잠복기를 가진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 병원은 2022. 11. 29.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PCR(비인두) 검사의 시행, 확진자 접촉 주의 등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관리를 하여왔다. 설령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코로나19 감염 관련하여 피고 D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2. 12. 26.경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대하여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망인이 입원 전에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H기관 자문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소견, 망인이 입원하였던 소아 중환자실은 다인실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감염 경로를 의료진에 한정할 수 없고, 현재로써는 명확한 감염 경로를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4)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 병원이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코로나19의 특성(긴 잠복기)과 병원 구조적 문제(다인실 중환자실) 등으로 인해 원내 감염을 완전히 막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병원 측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코로나19에 의한 심근염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코로나19에 의한 심근염이 없는 환자보다는 나쁜 예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근병증 자체만으로는 나쁜 예후의 인자가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2호에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3호에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4호에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들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2022. 12. 20.부터 2022. 12. 24.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한 코로나19 PCR(비인두) 검사 결과상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2020. 12.26. 시행한 코로나19 PCR(비인두) 검사 결과상 양성으로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사망 기록지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ARDS(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COVID-19'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에 관한 관리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