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나23410 판결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 앞부분의 "피고"를 "피고 회사의"로, 뒷부분의 "피고"를 "피고 회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서 추가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는 이 법원 2022고단1148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3. 1. 13. D가 피고 회사에서 2019. 3.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임금 합계 78,750,050원 및 퇴직금 12,519,580원<1>을 각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D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는 '원고가 2020. 1.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중 국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2024. 5. 30. D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이 법원 2023노119). D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24. 7. 19. D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4도8914), 위 판결은 2024.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2020. 2.경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중국회사와 관련된 업무도 상당한 정도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근로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의 업무도 일부 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의 업무를 할 무렵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고 회사와 원고가 근로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근로관계에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의 임금지급능력은 근로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한다거나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러한 취지로 해석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이 사건 중국회사는 피고 회사와 중국의 E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필요 및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의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랐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반을 둔 피고 회사의 사전적 · 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전적 · 포괄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중국회사에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의 업무를 하였어도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피고"를 "피고 회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3행의 "이에 대하여" 다음에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