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1133 판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판결 중 근로자 E, S, U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유죄 부분과 각 이 유무죄 부분이 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위 각 유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쌍방이 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U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근로자 E, S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 E, S에 관한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나, 위 각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 E, S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양형부당)

검사

사실오인(근로자 U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

양형부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L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1>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번의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쌍방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