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가단103388 판결

원고가 2017. 7. 21. 피고에 입사하여 2024. 11. 6.까지 7년 9개월 6일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24년 11월분 임금 1,097,140원(갑 제6호증)과 퇴직금 30,469,196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566,3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C은행 통장을 가압류한 직후 피고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 제10,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으로 이 법원이 피고의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30,469,196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24카단55924호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4. 12. 31.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30,469,196원을 공탁한 사실(이 법원 2024금제4885호)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미지급임금채무와 퇴직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