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가단1070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내부정보 및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강습비를 직접 수수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① S 등 6명의 회원권 및 PT 환불금 3,654,400원을 환불해주었고, ② 탈퇴한 원고의 회원들이 피고 회사에 등록함에 따라 발생한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2,665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0,304,400원(= 3,654,400원 + 26,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회원들에게 피고 회사로의 등록을 유인하였다거나, 원고의 내부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거나 원고의 내부정보 및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내 부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