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가단10888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41,387,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한 하나 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이 하자보증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이 사건 F 공사와 이 사건 양산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추심금을 초과하므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C으로 동일하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가 협의되지 않은 직불요청 및 가압류 등에 대하여 C이 미지급시 피고가 C과 계약하고 진행한 타현장의 유보금액등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거나 일회적으로 타현장에 대한 공제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개의 도급계약이 반드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C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별개의 계약서를 통해 체결하였고, 이 사건 F 공사 계약의 경우 2023. 6. 22.에, 이 사건 청주 공사 계약의 경우 2023. 7. 4.에, 이 사건 D 공사 계약의 경우 2023. 2. 20.에, 이 사건 양산 공사의 경우 2024. 1. 4.에 각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시기가 서로 다르며, 그 계약일자가 길면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은 시흥시 F, 서울 강남구 D, 충북 청주, 양산 등으로그 공사현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그현장이 서로 가깝거나 동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공사의 발주자는 G교회,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으로 모두 다르며, 각 현장별로 대금지급시기 및 약정내용도 다르고, 원고와 피고 간의 공문에 의하면각 현장별로 정산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와 C 간에 이 사건 각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였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주 공사 및 이 사건 D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F 공사 및 이 사건 양산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과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서로 양립하고 있는 대가관계가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 공사 전체에 관하여 하자보수 및 담보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은 각 공사별로 체결된 것이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청주 공사와 D 공사로부터 발생한 공사대금 및 정산금 채권의 경우 이미 C이 일을 완성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

1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이 사건 F 및 K 공사의 공사 미이행 및 하자보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