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단227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73

판결선고

2026. 2. 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6. 9. 22: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방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동노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며 도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25. 6. 9. 22: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차산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며 아차산역사거리를 역방향으로 가로질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광진구D 앞 보도에 설치되어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에서 관리하는 신호기 전신주를 위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목격차량 및 경찰에 의하여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약 6km를 도주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이받은 전신주는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 있을 뿐 파편물이 발생하여 도로에 비산되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생한 파편물 역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도주의 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