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고단6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00

판결선고

2025. 12. 16.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154,034원, 2019. 4.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05,844원, 2016. 3. 7.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1,039,01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4,798,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큰데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