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5고단94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47

판결선고

2025. 4. 25.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로서 편의점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식음료 및 공산품 종합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9. 5. 2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D 등 직원 11명이 고 용유지(유급휴직) 조치기간 중 일부 근로를 하였음에도, 2021. 9. 7.경 2021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2021. 10. 1. 고용유지지원금 15,243,330원을 피고인 회사 법인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29,99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전액과 추가징수금을 합산한 100,605,840원이 반환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