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나2121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변제되고 남은 28,33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

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235034 판결 참조).

원·피고 사이에 2024. 3. 4.경 원고의 퇴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8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변제방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변제 약정에 따른 이행을 모두 완료하면 쌍방이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할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는 조건미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5>,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형작 하헌우

1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원고의 소장 등 기재에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위 변제된 100만 원을 원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4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2024. 3.경 제1차 분할변제분(2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5피고가 원고를 업무상 배임 및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모두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