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나21269 판결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F은 B을 수급인으로 하여 서울 중랑구 D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계약<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 ·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추가공사계약서의 수급인란 하단에는 B의 '실질적인사장'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급인이B로 명시된 점, 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사용자 B, 근로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서명 내지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60,0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952,153원 및 퇴직금 10,011,2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업무상 지휘 · 감독을 행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5. 7.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설령 이 사건 계약서에 인감이 날인된 피고가 B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별도의 약정 없이 원고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