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1836 판결

원고는 여객(택시)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소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로서 2022. 8. 29. 11:23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 T/G 부근 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톨게이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급정거하면서 그 택시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C연합회는 원고의 공제사업자로서 2024. 2. 14.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상당 공제금 8,397,360원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택시는 앞 범퍼, 앞쪽 라디에이터그릴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택시발전법 제2조 제2호는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2>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제5호<3>에서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4>은「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위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일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졸음운전 관련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관한 주요증거인 이 사건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위 사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갑 제2호증)에 의할 때, 택시운수종사자인 피고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급정거, 서행을 반복하는 과정에 맞추어 서행하다가 사고 직전 피해차량이 약 20 ~ 30m 전방에서 급정거하여 브레이크등이 점멸하였음에도 뒤늦게 제동한 바람에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사고 당시 날씨는 비교적 맑았고, 노면이 건조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전 피고의 놀라는 소리는 확인되나 피고의 얼굴, 눈동자의 움직임 등 운전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조사되지 않아 그 사고 당시 상황, 사고발생경위 및 피고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택시의 타코그래프(갑 제4호증)에 나타난 그 사고 당시 속도 분석자료는 그 속도가 10분 단위로 측정되는 반면 사고 발생 소요시각은 약 2~ 3초에 불과한 점, 견적서와 공제금지급내역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택시와 피해차량이 입은 물적 피해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의할 때, 위 분석자료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지적처럼 피고가 사고 직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시속 100km 상당으로 주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E 작성의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본인에게 시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E이 원고 소속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졸음운전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기재 부분만으로 피고가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피해차량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이 사건 택시의 감속 후 천천히 가속 진행 등을 반복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바람에 피해 차량이 급정차하였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