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1. 11. 23. 선고 2001가합3331 판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내지 13호증, 갑 19, 2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3, 을 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법하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파면처분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 제2호 단서의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의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그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에 의한 퇴직자라고 하여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단서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금 169,899,3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직원징계위원회가 1998. 9. 18.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및 위 규정 제5조 제3호, 제4호는 징계사유로서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와 "기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직원인사규정 등에는 위 징계규정과 별도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규정 제5조 제3호는 그 문리해석상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실의무에 반하여 피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편입학관련 부정행위는 업무상의 고의로 인한 비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4호 단서에는 "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항은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편입학관련 부정행위가 있은 후 약 2년 7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8. 9. 21.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연 피고의 징계처분이 위 단서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단서규정과 같이 일정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바로 교직원을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징계권 행사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직원으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고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교직원으로서도 이제는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피고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편입학관련 부정행위가 은폐되어 있다가 위 단서상의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인 1998. 5.경에야 비로소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 밝혀지게 되어 피고는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아 원고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였던 것인 이상, 이를 들어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고가 징계시효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이 직원징계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 등 참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징계권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여 행사된 경우,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중한 징계처분이 선택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현저히 어긋나는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그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2내지 4호증, 갑 6, 7, 10,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기까지 약 30여년의 장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1979년, 1982년에 각 표창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편입학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15,000,000원으로 형이 감경되었던 사실, 1998. 1.경부터 C대학교 총장대행 P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교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시정하기 위해 전무이사 O 등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편입학부정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인데, 관련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시험감독관이었던 직원들 중 일부는 경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도 있으며 그들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측을 지지하였던 직원인 사실, 1998. 9. 18. 이 사건 편입학부정 관련자 중 23명이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에 의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2명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된 사실, C대학교의 교직원들 등 수십여명이 원고의 복직을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과연 공익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 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의 편입학생 선발시험 등 입시 및 그 사정에 관한 업무는 응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권리관계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C대학교의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서 공정한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편입학생 선발업무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과 1997년의 2년에 걸친 편입학생 선발과정에서 무려 11명의 수험생을 부정합격시켜 입시전형업무의 기본을 말살하고,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학부형 및 학생들로 하여금 사립대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참작사유가 있고, C대학교의 학내분규상황에 비추어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관하여 다소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내용과 성격 및 그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편입학부정과 관련하여 파면처분을 받았던 직원들 중 원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면처분을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원고의 하급자들로서(미국으로 도피한 총무처장 D을 제외하고는 관련직원들 중 원고가 가장 상급자이다), 비위사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하거나, 백지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사전날인한 정도의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원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져 합리적인 사유없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5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은 1984. 9. 30.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제2조 단서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68. 6.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1998. 9. 21. 징계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그 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그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만이 적용되어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관리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퇴직급여만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이에 따라 원고도 1998. 11. 25.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로 금 72,661,670원(퇴직일시금 53,662,240원 + 퇴직수당 18,999,430원)을 수령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액의 일부만을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징계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전액의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징계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예비적 주장에서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와는 달리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의 차원에서 그 학교의 재정형편에 따라 각자가 정한 기준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공공성을 띤 근로기준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성실의무위반에 의한 내부질서문란행위로 말미암아 징계퇴직한 자에게 자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1. 11. 23.

판사 강영호(재판장) 정승원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