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3가단2963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8, 29, 31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미술학원 강사로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입시자료나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기본 강의와 대학진학 지도, 학원 홍보활동 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정시출근의무를 위반하여 지각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고, ② 성실한 수업의무를 위반하여 수업시간 중 강의실을 이탈하고, 소파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나 웹툰 시청을 하며, ③ 대학 입시정보나 입시요강을 모르고, 학생들의 대학 입시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며,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그림 제작도 제때 하지 아니하였고, 학원 홍보 및 상담을 위한 그림 제작도 하지 아니하였고, ④ 수업시간 중 여학생들에게 가슴이 "A컵"에서 "C컵"으로 되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여학생들의 허벅지, 팔뚝, 옆구리 등에 손을 대어 성추행을 하거나 상담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넌 안 돼, 합격을 기대하지 말라" 등의 말로 좌절감을 주어 인격무시의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학원생들이 퇴소하고 대학입시에서 실패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① 피고의 불성실한 강의 및 성희롱 발언으로 2012. 3. 15.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기존 수강생 E를 비롯하여 12명이 퇴소하여 수강이 확실시되는 대학입시반 겨울특강 수강료 2개월분 합계 58,800,000원(= 2개월분 수강료 4,900,000원 × 12명) 상당의 손해 및 ② 남아있던 수강생 역시 대학입시에 불합격하여 결국 원고 학원의 명예 및 신용이 실추되어 신규 학생의 입소가 현저히 감소하여 학원 상호를 "F 미술학원"으로 변경하여 광고판 변경으로 인한 손해 671,000원, 그리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시출근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한 수업의무 및 그림제작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상담내용 등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불이행의 정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고,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인격무시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각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기준에 관한 합의나 약속이 있었다거나 2013. 1. 28. 최종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