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3377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F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에서 2012. 4. 1.부터 2012. 10. 31.까지 임금 월 3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서 영업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하였는데 2012. 8.분부터 2012. 10.분까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각 1,050만 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을 배당에서 모두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과 F 사이에 2012. 3. 25.자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 2012. 4. 1.부터 2012. 10. 31.까지, 임금 월 350만 원)가 작성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 2013. 11.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각 1,050만 원씩 합계 3,15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소외 회사의 인감이 아닌 F의 개인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의 주장대로라면 미지급 임금이 각 1,050만 원씩 합계 3,15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3. 10.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F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던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인 F의 진술로만 확인된 것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 F을 진정한 날로부터 1주일만에 바로 발급된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사실도 없는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2012. 4. 1.부터 2012. 10.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2012. 8.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각 1,05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작성한 영수증 이외에 임금 수령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이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