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나18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6, 18 내지 23호증, 을 제6, 14,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C에 대한 임금채권 32,688,665원{원고(선정당사자) 15,323,799원 + 선정자 E 3,314,870원 + 선정자 F 14,049,996원}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13,010,000원은 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원고 등은 앞서 본 인정사실보다 미지급 임금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고{원고(선정당사자) 81,945,851원, 선정자 E 23,543,180원, 선정자 F 55,022,190원},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는 C의 지분을 소유하고 등기이사나 감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C에 대한 동업자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D의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2010. 5. 7.자 및 2011. 12. 22.자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구상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는 C이 아닌 D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상채권은 C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C에 자금을 대여한 2011. 10. 20. 이후의 미지급 임금 채권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C이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C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자금 대여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대여일인 2011. 10. 20. 이후의 미지급 임금 채권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C이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의 대표인 D은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폐업 직전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앞서 장인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영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가 2011. 10. 20. C에게 1억 2,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C이 부도가 나서 위 투자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1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투자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투자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C의 대표 D의 장인으로서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D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장인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인 원고 등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C의 대표 D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피보전채권액은 합계 45,698,665원(원고 등의 임금채권 32,688,665원 + 원고(선정당사자)의 대여금채권 13,01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45,698,6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코이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45,698,6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