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123334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0, 11호증, 을 제4,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공탁 전날까지 4,226,612원)가 발생하는데도, C은 지연이자 없이 체불 임금의 원금 상당액(8,855,900원, 체불액은 8,855,990원임)만 공탁하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의 일부만 출급하였다. 따라서 위 변제공탁은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일부 공탁금에 한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정과 내사종결, 재진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수령거절로 부득이 공탁하였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위 법령에 정한 지연이자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체불 임금 8,855,9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5.부터 일부 공탁금 수령일 전날인 2015. 3. 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4,226,612원[8,855,990원×(2+141/365)×0.2,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가 출급한 일부 공탁금 1,627,650원은 위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이러한 충당을 반영하면 2015. 3. 4. 기준으로 남은 체불 임금은 원금 8,855,990원과 남은 지연이자 2,598,962원(4,226,612원 -1,627,650원) 등 합계 11,454,95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54,952원 및 그 중 8,855,990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그 관리비에서 원고의 급여를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상 상계가 불가할 뿐 아니라 아래 반소에 대한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수선충당금, 엘리베이터 용역비 등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하였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 2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 5 내지 10,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3327,2015

판결선고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