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124467 판결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38,026m²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960호 사건에서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D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있었고, D가 소집한 2008. 7. 19.자 임시조합원총회에서 E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F, G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이사로 H, I, 원고, J, K을 선임하는 결의 등이 있었다.

이후 조합장 E, 감사 F, G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60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2009.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본안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7674호 사건에서는 위 2008. 7. 19.자 임시조합원 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2123) 및 상고(대법원 2010다63966)가 모두 기각되어 2010.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2009. 9. ~ 10. 사임하여 피고의 이사가 원고밖에 남지 않게 되자, 피고의 조합원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비합25호로 임시이사선임 신청을 하여 2010. 1. 5.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10. 9. 28.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라258 사건에서 피고의 임시이사로 L, M, N, O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0. 11. 5. 재항고(대법원 2010마1573)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가처분 결정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의한 직무대행도 종료하자,유일한 상근이사인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1. 5. 12.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임시이사 L, M, N가 출석하여 개최된 2011. 5. 26.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임시이사 중 연장자인 M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그 후 원고가 조합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하여 지장이 생기자, 2011. 6. 6.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시이사 중 연장자인 M가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

피고의 한 조합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비합8호로 원고를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1. 위 법원은 임시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M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임시조합장을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서울고등법원 2011라1394)와 재항고(대법원 2012마1315)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0. 2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업무규정(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였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등)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하여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국민연금 93,750원, 건강보험 63,230원, 고용보험 13,540원, 장기요양보험 4,140원, 소득세 20,340원, 지방소득세 2,030원

원고의 등기비용 미납금 1,483,770원

원고의 피고 사무실 열쇠 미반납으로 인한 손실비용 275,000원

판단

원고에 대한 보수의 법적 성격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1. 6. 26.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1. 5.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 5. 26.자 이사회에서 위 사직서를 수리하고 임시이사 중 연장자인 M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정관 제14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임시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M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참조), 갑 1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5. 17. ~ 21, 24.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급여를 그만큼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6.부터 2011. 5. 2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2,580,645원[= 250만 원 × (1개월 + 1/31), 원 미만 버림)] 및 직전 상여금 지급 다음날인 2011. 3. 26.부터 2011. 5. 2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1,693,548원[= 250만 원 × 1/3 × (2개월 + 1/31), 원 미만 버림]의 합계 4,274,193원(= 2,580,645원 + 1,693,5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1. 5. 27.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위 급여·상여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아니라 위임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1. 6. 27.부터 2012. 12. 22.까지의 급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몇 가지 항목의 공제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중 아래 ②, ③ 항목은 상계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기비용 미납금

조합 열쇠 미반납으로 인한 손실비용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758,770원(= 1,483,770원 + 2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5. 10. 2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점은 2015. 10. 28.이고, 피고의 위 채권 중 1,483,880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피고의 위 채권 전액이 상계적상에 이른 시점은 2015. 10. 28.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원고의 급여 .상여금 채권의 소멸 범위를 계산하면, 원고의 급여·상여금 채권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46,177원(= 4,274,193원 × 0.05 × 1616/365, 원 미만 버림)과 그 원금 4,274,193원은 피고의 채권 1,758,77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상여금은 원금 중 3,461,600원{= 4,274,193원 - (1,758,770원 - 946,177원)}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