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4757 판결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법정에서 2014고정1338, 1736(병합) 피고인 C,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3:2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5동 경비실 내에서 C와 D 사이에 몸싸움이 끝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는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 C가 D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면서, C의 변호인이 "당시 증인이 본 상황을 진술해 보세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D가 책상 같이 생긴 것 앞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C가 무엇을 보느냐고 하면서 피고인 D의 팔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D는 하던 것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다툼이 끝난 상황에서 경비실로 돌아왔지요."라는 질문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CCTV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고, 본 것은 피고인 C가 팔을 당기고 피고인 D가 뿌리친 장면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2014고정1338,1736(병합), 2577(병합) 피고인 C,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D가 2014. 2. 18. 09:30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대표 회의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겸용)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 그 부분이움푹 파여 들어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2014년 1월 말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회의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증인, 피고인 D가 관리사무소 출입문 발로 찬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라고 질문하자"출입문 찬 건 모릅니다. 저는 제가 문을 좀 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날짜는 언제예요."라고 질문하자 "그게 1월 말경쯤 되는데요."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그러면 증인 1월 말경쯤에 혼자 가 가지고, 피고인하고 같이 간 적은 없고, 혼자 가서 사무실 문 발로 찬 적 있다는 이야기예요."라고 질문하자 "예, 결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결재를 하러 들어갔는데, 관리실 안에 가 앉아서 좀 체크할, 공부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요. 저기 회의실 문이 열렸나 그쪽으로 가니까 문이 또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결재하러 간 사람을 앉을 데도 마련 안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 문을 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게 1월 말이라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1월 말쯤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럼 문이 부서졌어요."라고 질문하자 "문이 발자국만큼 폭 빠졌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014고정1338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제3회, 제4회) 기재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D, C, F) 기재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2014고정1338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제4회, 제5회) 기재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C, G, H, A, I) 기재

각 사진의 영상, 견적서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097 판결서 기재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772 등 판결 사본 및 사건조회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백감경(범죄사실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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