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34251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채권금액표 중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별지 채권금액 기재란 중 'X'는 'U'의, 'Y'은 'O'의 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B에 의하여 기공은 15만 원, 조공은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1. 5. 17.부터 2011. 5. 2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바닥미장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자로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금액표 중 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2011. 4. 24. A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7,900㎡에 대하여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쳐 공사대금을 1㎡당 8,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으나, 원고가 2011. 5. 17.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을 데리고 와 오전에만 일을 한 후 돌아갔고 그 다음날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니 2011. 5. 19. 오후부터는 공사현장에 나오지도 않아, 결국 다른 업체(AH)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가 원고의 공사중단으로 말미암아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었을 뿐이고, 원고들을 이 사건 공사에 고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 B가 기공은 15만 원, 조공은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피고 B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H, AF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1호증, 을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2011. 9. 5.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공사대금지급이 거의 완료되어 가던 시기이므로 피고 B로서는 원고와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가 원고측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그 당시의 공사내역과 공사진행과정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위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준 것이 명확한 점, 피고 B는 타일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 하도급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만약 원고들이 피고 B로부터 일당만 받기로 하는 단순 노무자라면 원고가 현장소장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현장소장을 만나게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둘 필요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이미 공사현장에 2번이나 방문하였고, 피고들과 공사진행 과정에 대하여 협의도 하였는바, 원고들이 단순노무자라면 필요가 없는 행동들인 점, 피고 회사의 기술총괄이사인 AJ도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B는 원고로부터 AC 명함을 받고 그 구체적인 주소나 대표자 명의 등을 알았고, 원고가 실제 운영한다고 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그 명함에 기재된 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대표로서 운영하다가 2008. 12. 31. 폐업하였다는 AC도 서울 노원구 AB에 소재하고 있어 피고 B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주소지와 동일하며 그 대표자의 성도 원고와 동일하여 원고와 AC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 회사는 타일공사와 관련하여는 실제 직불합의를 하여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 회사에서는 작업일지를 관리하고 D에서는 공사현장 출입카드를 나누어주며 시스템 관리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출입카드를 받은 적도 없고, 작업일지에 기재된 바도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보험신고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는 같은 기간 다른 회사나 다른 공사현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4251

판결선고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