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나71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830,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4. 11.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였고, 선지급한 퇴직금이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이 위 8,830,63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전제에 선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