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136092 판결

원고 A에게 15,429,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6,891,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9,20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9,632,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26,208,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16,164,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3년 7월경까지의 고용관계

피고가 2009. 7. 1. 기간제법의 적용을 앞두고 채권추심인들을 아웃소싱 하였으나, 채권추심인들은 여전히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전국 8개의 센터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에게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공인인증서 및 개인 전산 아이디를 발급하여 피고의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번을 부여하여 채권추심인들을 관리하였다. R센터를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센터에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의 출퇴근을 확인하였다.

추심채권의 배정, 즉 채권추심인들이 어떠한 추심채권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의 관여 없이 피고와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추심팀장 내지 센터장이 결정하였다. 피고는 추심팀장 내지 센터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의 채권을 담당할 신규 채권추심인의 채용 여부도 신용정보회사의 관여 없이 위 추심팀장 내지 센터장이 피고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의 VOC(고객지원) 위원회는 민원을 집계한 후 각 센터별로 작성한 개선사항권고, 벌점 부과내역을 채권추심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회람시키거나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추심인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채권추심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피고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았고,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지출할 경우 피고로부터 이를 보전받았다.

채권추심인들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회수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수수료 지급률 및 지급기준은 피고가 결정하였다.

2013년 7월경 이후의 사정변경

위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장소와 사무집기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자, 피고는 L센터, K센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H가 임차인이 되어 2013. 6. 30. K센터의, 2014. 10. 1. L센터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년 7월경 H에 위 각 센터의 사무집기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인들은 H가 제공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H가 제공한 사무집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는 추심팀장과의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 H가 2013년 7월경부터 추심팀장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위 추심팀장으로 하여금 추심채권의 배정과 그 변경을 담당하게 하고, 신규 채권추심인의 면접을 보게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H는 2015년 10월경부터 센터에 부서장을 상주하게 하여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심팀장을 감독하게 하고 있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채권추심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추심인별로 관리하던 민원내역도 폐기하였다. H는 2015년경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을 상대로 직접 채권추심가이드라인 등 준수사항과 위반시 불이익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채권추심인들에게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H가 이를 지급하였다.

원고 B, C, D

원고 A, E, F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원고 A이 2010. 12. 10.부터 2013. 4. 30.까지 H의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3. 4. 30. 이후로도 H의 추심팀장으로서 채권 1본부에서 피고의 채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2013. 4. 30. 이후로는 H 소속의 근로자임을 자인하면서 2013. 4. 30.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피고의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E이 H와 위임계약을 유지한 기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0. 12. 10.부터 2016. 8. 31.까지인데, 원고 F은 계속근로기간을 2009. 7. 1.부터 2014. 9. 30.까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계속근로기간의 개시일부터 보건대, 갑 제6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은 2010. 12. 10. 이전에는 S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모두 H에 소속된 기간에 한하여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 E이 S에 소속된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그 밖에 S와 피고 간의 관계, S와 원고 E의 관계, 그리고 원고 E과 피고 간의 고용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E의 계속근로기간 개시일은 H에 소속된 2010. 12. 10.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음으로 계속근로기간의 종료일에 관하여 보건대,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E은 2014. 9. 30.까지 H에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0. 1.부터 2016. 8. 31.까지는 T은행과 U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 E은 스스로 피고의 채권을 담당하던 2014. 9. 30.까지를 계속근로기간의 종기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 12. 10.부터 2014. 9. 30.까지로 인정한다.

원고 F가 H와 위임계약을 유지한 기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8. 8. 6.부터 2014. 6. 30.까지이고, 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는 2008. 8. 6.부터 2010년 2월경까지는 H에서 V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3. 2.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F가 V의 채권을 추심하던 기간은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채권을 담당한 2010. 3. 2.부터 2014. 6. 30.까지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 A

원고 E

원고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