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43091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3091

판결선고

2017. 8.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아래 법정퇴직금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700,000원(미지급 급여 13,200,000원 + 법정퇴직금 범위 내에서 청구한 금액 19,500,000원), 원고 B에게 31,600,000원(미지급 급여 20,800,000원 + 법정퇴직금 범위 내에서 청구한 금액 10,800,000원), 원고 C에게 33,800,000원(미지급 급여 18,200,000원 + 법정퇴직금 범위 내에서 청구한 금액 15,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의 미지급 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8.자 2014카합600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직무대행자 개임) 결정에 의하여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E이 2015. 7.경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급여액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각주1) 갑 제2호증에 나타난 2015. 7.경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확인금액 21,100,000원에서 을 제1호증의 3에 나타난 2015. 7. 31.자 변제액 300,000원을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