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6고정8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5

판결선고

2016. 3. 30.

피고인들은 모두 신장장애인으로, 피고인 A은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에서, 피고인 D는 2014. 1. 7.부터 2014. 7. 31.까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 G 사업소에서, 피고인 B은 2013. 11. 11.부터 2014. 7. 31.까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 G사업소에서, 피고인 E는 2013. 11. 11.부터 2014. 2. 7.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H사업소에서, 2014. 2. 28.부터 2014. 7. 31.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에서, 피고인 C은 2013. 11. 11.부터 2014. 2. 7.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H사업소에서, 2014. 2. 28.부터 2014. 7. 31.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권고사직 등을 사유로 퇴직처리된 상시 근로자들이다.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D, B, E, C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각 사업소에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D, B, E, C이 마치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관할 고용센터에 허위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한 후 그중 50%는 피고인 A이 신장장애인 조합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D 등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각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 G 사업소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4. 8. 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정 신청하여 같은 날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8. 19.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4회에 걸쳐 실업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8. 25.경 실업급여 150,040원을 지급받는 등 2014. 11. 11.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90일간의 실업급여 1,688,0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0.경부터 2015. 1. 9.경까지 1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877,39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소개로 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에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4. 3. 11.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정 신청하여 같은 날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3. 25.부터 2014. 6. 17.까지 4회에 걸쳐 실업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3. 26. 실업급여 300,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90일간의 실업급여 3,376,06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