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4196 판결

원고는 2012. 11. 7.부터 2014. 4. 18.까지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홀서빙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3월분 임금 190만원, 2014. 4월분 임금 886,660원 및 퇴직금 3,004,600원 총 합계 5,791,26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45493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1,26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0.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8. 15.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9.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이 사건의 경우에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당심이 직접 본안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