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130411 판결

원고들이 1990. 9. 17.부터 2007. 4.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수당), 명절휴가비, 복지 포인트를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G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매년 단체협약 및 환경미화원임금지급 기준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기준), 위 각 수당의 지급일은 익월 1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각 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2014. 8.부터 2018. 2.까지의 법정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원으로서 별지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012년도 및 2013년도 임금기준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 사건 2014년도 임금기준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임금기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2012년도 임금기준에서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이 사건 2014년도 임금 기준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각 부가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위 각 부가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아닌 다른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위 각 부가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2012년도 및 2014년도 임금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 1.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원고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매년 부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